철도확대, 수서행 KTX 운행 등을 요구하며 1차 총파업을 벌였다. 공공운수노조에서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는 공동파업 중 하나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진행된 파업이다. 지난달 19일 노사 간 합의로 이번 달부터 국토부와의 교섭이 결정돼 추석 연휴 기간 예정됐던 2차 파업은 중단됐다.
노사와 국토 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달 초부터 대화를 시작했다.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운행 ▶4조 2교대 전면 시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폐기 등을 핵심적으로 요구했다. 국토부는 정부 정책 사항을 쟁점으로 벌이는 노조 파업에 정당성이 없다며 협상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철도노조는 ‘국민 편익을 위해 도입한 경쟁체제가 오히려 국민 편익을 확대할 수 없게 만든다’며 비판했다.
현재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한국도시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이하 SR) 두 개의 회사가 서로 경쟁하는 철도 경쟁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철도 경쟁체제는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고 지적받아 왔을 정도로 갈등이 심하다. 실제로 경쟁체제 도입 후 코레일의 경영 악화됐다. SR이 무임승차 하는 구조 때문인데 수익성이 높은 알짜배기 노선들은 SRT가 운행해 코레일은 KTX의 수익만으로 무궁화호와 각종 적자 노선을 운영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적자 노선들이 폐지되는 등 철도 공공성의 약화로 이어지는 상황에 처했다. 두 회사가 유지되기 위한 중복 비용만 연간 최대 406억 원에 이른다. 더불어 환승할인 미적용 등 이용객들의 불편도 발생하고 있다. 두 기업의 통합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지난 연말 경쟁체제 운영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통합에 대한 판단이 유보됐다.
철도노조에서는 ‘수서행 KTX 운행’을 파업의 핵심 요구로 들었다. 최근 SRT의 노선이 전라·경전·동해선으로 늘어나면서 기존 노선인 경부선의 좌석이 하루 4천석 이상 줄어들었다. 또 서울역에서 내려 수서역으로 이동하거나 부산에서 KTX를 타고 중간에 SRT로 갈아타는 불편도 있어 이를 방지하는 방안으로 수서행 KTX 운행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종착지 변경으로 인한 혼선과 동일 노선 운행 비용 차별화 등을 이유로 수서행 KTX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3일 ‘현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는 검토한 바 없다’며 ‘경쟁체제를 통해 철도 운영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KTX와 SRT의 다른 노선 운영,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쪼개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운행이 많은 SRT 노선을 KTX와 통합 운행하면 전국에서 고속철도의 혜택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흘간 이어진 파업으로 많은 시민이 출퇴근길 지하철 이용에 대한 불만을 호소했다. 불편함이 직접적으로 와닿는 이번 파업에서 시민들은 공공철도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시민들의 원만한 철도 이용을 위해 제대로 된 노사 간의 협의가 성사되길 바란다.
이서연 기자 noyoeseel@h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