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전체 신고 건수는 총 4,95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종 학대로 판정된 경우는 1,186건이며 이는 2021년 학대 판정 건수인 1,124건보다 5.5% 증가한 수치다. 조사를 시작한 첫해인 지난 2018년에는 피해 사례가 889건이었으나 이후 2019년에 945건, 2020년에는 1,008건으로 조사됐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장애인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비학대사례 총 세 가지로 구분된다. 장애인학대사례는 명백한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사례, 잠재위험사례는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해 학대 판정을 확실하게 할 수 없는 사례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비학대사례는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다.
피해 장애인은 여성이거나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경우가 과반이다. 지적·자폐성·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인은 전체 피해자의 77.3%를 차지하고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의 51.5%로 절반 이상이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5.9%였으며, 17살 이하 아동 21%, 30대 16.3%, 40대 13.4% 순으로 많았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가 41%, 장애인거주시설은 16.7%, 학대 행위자 거주지가 7.8%를 차지한다. 학대행위자와 피해 장애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대 가해자 10명 중 7명은 가족이거나 장애 관련 복지기관 종사자였다. 가족 및 친인척이 432건으로 36.4%,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종사자가 429건으로 36.1%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가 34.3%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 25.6%, 경제적 착취 17.4%, 성적 학대 14.0% 순이었다.
장애인 학대를 신고한 이들은 피해자 본인인 경우가 16.5%였다. 2018년 10.6%보다 6% 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부는 ‘그간 우리 사회 장애인식 및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이 상당 부분 향상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라 ‘장애인 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학대피해자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신고 및 조사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 학대 전문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확대하고 인력도 늘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학대 고위험군인 발달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부터 매년 장애인 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한다. 이를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장애인 학대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학대를 예방하자는 취지의 정책들이 수두룩하게 쏟아진다. 이에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책이 제 기능을 잘 수행해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 보장이 확실하게 이뤄지길 바란다.
최지우 기자 jiwoochoi@h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