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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로
2014년 12월 10일 (수) 08:35:03 윤선미 기자, 박승철 기자 kinu2305@hs.ac.kr , parksc@hs.ac.kr
 
   
 
   
 


 지난 11월 27일 한신대학교 유라시아 연구소와, 한국유라시아 학회 공동주체로 제2차 유라시아 포럼이 열렸다. ‘김석환’ 한국유라시아 연구 소장과 ‘백준기’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박정호’ 한국외대 우크라이나학 교수의 토론형식으로 <유라시아와 동북아·한반도의 미래>라는 주제 하에 진행됐다.


 본지는 유라시아에서 벌어지는 지정학적 변화가 동북아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유라시아, 동북아 질서의 변화 세계화의 전체 흐름 속에서 유라시아라는 게 왜 의미가 있고, 화제가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Power dynamics 와 Inter-dependency 라는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Power dynamics는 세상의 힘, 혹은 패권이 변화한다는 뜻이다. 신흥세력, 신흥국가가 떠오르고 있고 이들이 세계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이다. Inter-dependency는 세계화 체제로 넘어가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물건들이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우리나라의 물건이 세계로 수출되듯 우리가 경제적으로 서로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현재 세계체제에 포함이 되어 함께 살아간다는 뜻이다.


 이렇듯 새로운 패권이 만들어지고 질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변화를 촉발하는 몇 개의 사건이 있다. 그 중 하나는 20년 전에 있었던 소련의 해체, 경제적으로 강력한 제도적 경쟁력을 가진 중국이 세계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이 1980년 중반부터 중국 공산당의 경제체제를 대외개방형 경제체제로 바꾸기 시작할 때 소련은 정치적인 페레스토로이카를 가속화하는 과정 속에서 소련의 해체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25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 속에서 현재 유라시아라고 하는 공간속에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흐름과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유라시아의 의미 유라시아와 동북아 사이의 에너지 협력 강화 중국과 러시아가 에너지와 많은 단위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유라시아 내부에 역동성이 강화됐다. 이는 외부 세력에 의존하지 않을 만큼 자급자족적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유라시아공간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에너지 시장의 수급 법칙이 현재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에너지와 관련된 수급은 셰일과 같은 비전통적 에너지의 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 주목해야 할 것은 과거에는 유라시아 공간 내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던 대표적인 산업 국가들이 지역 내에서 에너지를 공급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 중국, 일본이다.


 소련이 해체되기 전까지는 한·중·일 삼국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중동에서 해상을 통해 수송해왔다. 바로 가까운 중앙아시아지역에 막대한 천연가스가 있었고, 한반도 위에 있는 사할린에 엄청난 에너지 자원이 있음에도 한국과 일본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중동국가에서 수입을 했다.


 그렇다보니 이동거리가 길고 때문에 위험도 높아졌다. 이동하는 에너지의 수송로의 안전을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해양력이 강한 해양 국가들의 질서에 상당히 의존해왔다. 그러나 현재 한국과 일본의 경우 사할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에너지공급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다.


 유라시아의 바깥 바다, 미국 자본주의 혹은 민주주의 이런 식의 개념에 익숙했던 한국의 국가 개념에서 유라시아시장은 점점 한국의 정치, 경제, 외교, 문화에서 중요해지는 상황이 되었다. 동북아의 위기와 ‘신대륙주의’ 현재 동북아는 복합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중국은 산업화를 통해 많은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공기오염과 같은 심각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 클린에너지를 사용해서 환경의 역습을 적절히 해결해 나가야하는 질 좋은 천연가스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로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


  일본이 원자력제로의 상태로 갔음에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일본에서 배로 불과 하루도 안되는 사이에 에너지를 실어올수 있는 사할린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 이후 일본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해오는 국가 순위를 보면 2008년까지는 순위에도 들지 않았던 러시아가 지금은 일본 에너지 수입 상위랭크에 올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일·러 간에도 에너지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동북아와 동유러시아 전체를 봤을 때 미국이 중동산 에너지를 셰일 때문에 더 수입해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점점 자신 국가의 주위에서 에너지를 해결하려는 구조들이 만들어져가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대륙의 국가들끼리 문제를 해결하고 결속도가 강화되면서 서방 세력들이 대륙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소지를 점점 낮춰지는 쪽으로 간다라는 ‘신대륙주의’라는 이야기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동북아 관계와 한국의 위치 최근 한·중·일의 관계가 삐걱 거리고 있다. 한·중·일 관계가 패권적 권력적 측면에서 봤을 때 대단한 갈등적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한국은 그 중간에서 우리의 힘을 키우려고 하고 있다.


 그 속에서 한국은 유라시아에서 새로 떠오르고 있는 북한, 러시아에 대한 정책 그리고 기존에 있던 미국과 같은 우방들과의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한·중·일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지구상의 어떤 지역보다 강력할 정도로 깊다. 이들 국가는 서로에게 300~400달러의 무역흑자를 낸다. 즉 한·중·일 삼국이 기묘한 균형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 속에서 한국은 유라시아에서 새로 떠오르고 있는 북한, 러시아에 대한 정책 그리고 기존에 있던 미국과 같은 우방들과의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직면해 있다. 특히 미국, 중국의 관계가 정말 불가피한 대결의 관계로 갈 것인가, 아니면 대결이 아닌 협력의 관계로 갈 것인가에 대한 진단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의 학자들 중 일부는 미국과 중국이 동맹을 맺는 것이 불가능 하지 않다고 말한다. 동맹이란 시대에 따라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맺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동맹을 너무 군사적 경직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만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 한·미 동맹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장치와도 같은 것이다. 하지만 한·중 결속도가 가속화되면서 한·미 갈등이 심화될 여지가 있다.


 한국이 친중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미국은 두려워한다. 하지만 미국 때문에 중국과 결속도를 일부러 낮출 필요는 없다. 예로 친구관계를 들 수 있다.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자기하고만 친구관계를 맺고 주변인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지는 않는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라고 해서 대학에 왔는데도 계속 그 친구하고만 놀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친구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대학에서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한미관계의 굳건한 신뢰 속에서 한·중관계 또한 돈독히 하면 될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아무도 중국을 과거와 같은 공산당, 빨갱이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서로의 나라에 관광을 가기도 하고, 활발한 교류를 하며 한·중간의 자유로움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여전히 아무런 진전이 없다. 동북아와 유라시아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해결해야한다.


 한국과 북한과의 불편한 관계가 계속된다면 한국은 어떠한 운신의 폭도 갖기가 힘들 것이다. 새로운 흐름에 맞서는 한국의 자세 한국의 국가미래는 한국의 국가 성격을 잘 분석해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은 시장이 협소하고 자원이 부족하다. 또한 에너지나 물류망을 국제적으로 연결 할 수 있는 자원망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외국으로부터 물자, 에너지 자원을 수입을 해서 아주 강력한 가공경쟁력을 통해 부가가치를 생산해서 이득을 남기고 번영할 수 있었다. 이 말은 한국은 더 큰 시장이 필요하고 더 값싸고 질 좋은 에너지와 원자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력과 주변의 평화체제와 물류의 안전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물건을 먼 곳에서 수입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사할린에서도 들어오는 양이 늘어가고 있지만 중국·일본과 비교했을 때 훨씬 이동거리가 긴 상태에서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수입해오고 있다. 즉 물류경쟁력, 가격경쟁력, 질 좋은 에너지의 수급 능력에 있어서 점점 뒤처지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북한을 통하지 않더라도 극복 하려면 보다 더 과감하게 유라시아에 극동지역과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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