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보기PDF 560호 update 2018.10.23 화 23:02
> 뉴스 > 보도 > 대학뉴스
     
다시 불거진 장공관 점거 농성, 학생사찰 공문 발견되다
2018년 09월 03일 (월) 01:19:01 강나연 외 3명 roh21127@hs.ac.kr

 

 지난 2016년 3월 비민주적 총장 선출로 인한 장공관 점거 농성이 있었다(▶관련기사 <한신학보> 534호, 4면, ‘우리 학교, 제7대 총장 선출에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 참고). 당시 이사회는 교수·학생 총 투표 3위 강성영 교수를 총장으로 선출했다. 이는 투표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사회 회의실에서는 민주적 총장선출을 요구하며 결과에 반발한 학생들과 이사회 간 대치상황이 벌어졌다. 이사회는 24명의 학생을 경찰에 신고했다. 그 중 5명이 ‘특수감금죄’로 기소됐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사회의 태도가 빠른 사건 종결을 위해 공권력을 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뒤늦게 이사회의 고소취하가 이뤄졌으나 학생들에 대한 경찰 조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학생들에게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선고 내용은 ▶김진모(신학·4) 징역4월 집행유예1년 ▶주형우(사복·4) 황제훈(사복·4) 벌금 200만 원 ▶김건수(국문·3) 김계호(사회·4) 벌금 100만 원이었다. 학생 측은 ‘1심 내용을 인정하나 벌금형은 너무 과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 측은 ‘학생들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라며 맞항소했다 (▶관련기사 <한신학보> 552호, 3면, ‘이어지는 법정 다툼 속 재판 1심 선고’ 참고). 그러나 양측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이후 2심 재판에서는 1심과 같은 형량이 학생들에게 선고됐다. 경찰 공문 발견으로 사찰 사실이 밝혀져
경찰 조사과정에서 학생사찰 의혹이 빚어지자 지난해 4월 ‘총동문회 학생사찰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이하 진상규명특위)’가 꾸려졌다. 진상규명특위는 학생들과 함께 학교에 정보공개요청서를 제출했다. 경찰 측이 공개한 공문에는 학교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기재돼있었다. 경찰과 학교는 무려 세 차례에 걸쳐 주민번호·학사정보·기숙사거주(호실)여부·연락처와 당시 상황이 담긴 CCTV영상 자료를 주고받았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료를 확인한 김진모 학생은 “자료에 자세한 시위상황과 학교 측이 직접 찍은 사진을 비롯해 개인 SNS사진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면 경찰이 당시 농성 모습이 담긴 CCTV영상을 보여줬다고도 회상했다. 김건수 학생은 “시위로 충돌이 있을 때마다 교직원들이 사진을 찍었다”며 “그런 일들이 조직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한 학생사찰이다”라고 말했다. 학교의 학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학교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며 “학생들이 학교의 개인정보 보관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학생들이 학생사찰에 문제의식을 가졌음에도 재판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만만치 않을뿐 더러 학생 신분으로 긴 법리적 다툼 또한 불리하기 때문이다. 2년 전 ‘한신민주화를 위한 학생모임’이 학생사찰 사실확인을 학교 측에 요구했으나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명확히 들을 수 없었다.

 

 공문에는 경찰과 자료를 주고받은 사건 당시 교직원인 학생지원팀 송성선 팀장과 오동식 학생처장이 명시돼 있다.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진상규명특위가 면담을 주최했다. ‘학생사찰 진상규명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송성선 전 팀장은 ‘학생처에서는 일체 경찰에 자료를 넘긴 게 없다’며 ‘화성동부경찰서에서 우리 학교 학생지원팀장을 알고 있었기에 내 이름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최근 송성선 전 팀장과 오동식 전 학생처장은 <한신학보>인터뷰 요청을 여러 차례 거절했다. 송성선 전 팀장은 “인터뷰 할 입장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으며 오동식 전 학생처장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학생지원팀은 법인, 경비실은 윗선으로 책임을 돌렸다. 학생 개인정보담당인 학생지원팀 유두영 과장은 “당시 학생지원팀 소속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법인 산하인 학교는 법인이 해당 자료를 요청하면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공관 점거 농성 CCTV영상 자료를 보관
했던 경비실은 “외부로 넘기는 건 윗선에서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는 태도를 보였다. 학교 측 네 주체 모두 학생사찰 사건을 회피했다.
 

 당시 학생들을 변호했던 이명춘 변호사는 “학생사찰은 학교가 수사에 협조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되지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져버린 학교를
비교육적이라고 비판했다. 학생사찰이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학교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학교는 당시의 대처가 도의적 차원의 책임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현재까지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았다. 수원지검은 지난 8월 13일 학생 5인에게 DNA 채취를 요구했다. 페이스북 ‘한신민주화를 위한 학생모임’ 페이지는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
해 제정된 법을 학교가 개별 사안에 대한 고려 없이 적용하고 있다는 자문 결과를 내놓았다. 본래 DNA 채취법은 살인·강간·방화 등 강력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제정됐다. 학생들은 이를 감금 죄에 적용하는 것이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로부터 열흘 후 수원지검은 학생들에게 강제집행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집행을 위해 수원지검 인력이 학교에 투입되기도 했다. 재판은 끝났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2년 전 사태에 대한 여파를 겪고 있다.

 

ⓒ HIM(http://him.hs.ac.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HIM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한신대학교 한신의 HIM | TEL : 031-379-0321 | FAX : 031-379-0323 | 상호 : 한신의 HIM
청소년보호책임자 :
Copyright 2007 HIM.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him.h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