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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구조적으로 바라볼 때
2018년 09월 03일 (월) 01:53:38 강나연 roh21127@hs.ac.kr
   
 
   
 

 경기도 오산시 한 어린이집이 푸른곰팡이가 핀 것으로 의심되는 고구마를 간식으로 배식했다. 급식으로는 고등어 반 마리를 15명의 아이들에게 나눠 먹였다. 이러한 악행들을 마주한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지난 6월 27일 청와대에 국민청원 글을 올려 아동학대 사실을 폭로했다. 글에는 부실급식 외에도 원감의 지속적인 아동학대 만행이 나와 있었다. 원감은 7세 아이에게 ‘X신’이라고 욕을 했고, 언어가 늦어 언어표현이 어려운 아이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 결국 오산시의회는 임시회 자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실제로 재발방지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
문이다.
 2015년도에는 ‘인천 어린이집 원아 폭행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아동학대 문제가 대두되면서 유사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 그 중 경기도에서 한 달 평균 어린이집 교사 6명이 형사 입건되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오산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지도점검 ▶신고포상금제 홍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CCTV 설치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하지만 정책의 효과는 미비했고 3년 후인 현재 오산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이 또다시 일어났다. 이는 단순히 오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는 끊임없이 이어지고있다. 그때마다 정부는 아동학대 상담 전화 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 수많은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2017년도 경찰청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를 하다 적발된 어린이집은 2015년 184곳에서 지난해 302곳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3개월 사이에만 부산 북구에서 보육교사가 아이에게 욕하는 녹취록이 공개됐고,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한 아이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방치돼 질식사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들에 지난 달 24일 보건복지부 이동욱 인구 정책실장은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과거 제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대책들에 보육업계 전문가들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를 가해자인 보육교사 개인의 자질문제로 보는 시선이 있지만 근본적
인 원인은 그보다 구조적인 측면에 있다.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우리나라 영유아 학대 현황 및 예방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1,247명 중 47.2%가 아동학대 문제의 원인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뽑았다. <한신학보>에서 만난 경기도 평택 어린이집 6년차 보육교사 A씨는 “일단 아이들이 많고 교사의 쉬는 시간이 없다”며 “밥도 애들이랑 먹느라 코로 가는지 입으로 가는지도 모르겠다”고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토로했다. 보육업계 종사자들은 아이들을 위한 감시 제도가 중요한 만큼 보육교사를 위한 근무개선 제도도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연이어 발생하는 지금이 바로 어린이집 내 구조적인 문제 개혁을 위해 힘 써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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