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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노동, 청년이 서 있을 자리는?
2018년 09월 27일 (목) 23:49:38 김미현 @hs.ac.kr

문재인 정부는 정권이 들어선 직후부터 비정규직을 제로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여론은 여전히 팽팽히 갈리고 있다. 비단 문재인 정부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다. 이전에 들어섰던 정부들도 방식은 달랐을지라도 항상 비정규직 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해소하겠다고 선언해왔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은 과연 무엇이고, 왜 이를 해소하는 일이 정권마다 주요 정책 사안이 되는 것일까?


비정규직이란 쉽게 말해 정규직이 아닌 모든 직종을 일컫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법에 따라 해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고용보험 적용률 수준도 정규직에 비해 현저히 낮다. 비정규직과 관련된 무수한 문제들로 그들의 권리가 침해되자 정부도 그에 따른 대응을 하고 있긴 하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의 잘못된 태도로 인해 비정규직법이 유명무실한 법이 됐다. 비정규직 관련 제도나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도 있다.

비정규직 관련 정책 중 특히 화두는 단연‘청년인턴제’를 꼽을 수 있다. 청년인턴제란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민간기업의 인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정규직으로의 취업 가능성도 제고한다. 청년인턴제가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된다면 분명 청년들은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받아 인건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단순히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인턴으로 뽑힌 구직자들은 한 달을 일하더라도 ‘실업자’에서 ‘취업자’로 분류될 수 있는데,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 실업률 수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기업들은 돈과 책임, 관리가 필요한 정직원을 뽑는 대신, ‘을’ 관계에 있는 인턴을 채용해 청년인턴제의 허점을 악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청년인턴제가 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나라도 있다. 미국과 프랑스가 바로 그 예다. 미국은 인턴제를 광범위하게 활용하면서도 법적으로 인턴의 기준을 제시한다. 또 ‘연방 공정노동 기준법’은 인턴십 규정이 교육기관의 실습에 준하고 인턴의 목적을 교육에 두어야함을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 올랑드 정부는 2014년 6월 ‘인턴(수습)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인턴의 권리를 보호 중이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의 인턴제 사례를 통해 인턴의 기준을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또한 인턴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는 등 청년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만 한다.

이 글에서 현 사회에 즐비한 노동문제 중 비정규직, 그중에서도 특히 청년인턴제를 대표적 예시로 든 이유는 자명하다. 바로, 우리 모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노동은 마냥 어른들의 이야기 같고 우리와 동떨어진 얘기라며 낯설게만 느껴지던 어제와 달리 이제 노동은 바로 우리 옆에 있다. 퇴색되어 가는 노동의 권리와 가치를 되찾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노동권과 자기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노동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야 한다. 우리 자신의 노동권을 떳떳이 주장할 수도 있어야만 한다. 노동과 관련해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어떤 대안을 찾아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질문들에 대한 주체적인 답을 하게 될 때만이 비로소 우리와, 우리의 노동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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