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보기PDF 560호 update 2018.11.19 월 11:45
> 뉴스 > 사회 > 사회
     
일상의 불편, 교육·임금·교통 분야 장애인 정책 바라보다
2018년 09월 28일 (금) 00:09:07 최윤정 외 1명 hg042528@hs.ac.kr 외 1명
   
 
   
 

아직 더 많은 특수학교가 필요하다

지난 4일 서울시 교육청과 강서구 국회의원, 주민대표는 특수학교 설립을 협의했다. 강서특수학교는 2015년부터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장애 아동 부모들의 호소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었다. 빈 부지가 생길시 한방병원을 건설하는 조건아래 합의가 성사됐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는 “교육권은 제한 없이 보장돼야 한다는 인식을 교육청이 뒤엎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본 협의가 특수학교를 ‘기피시설’로 인지하는 것에 동조했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교육부의 ‘2018 특수교육통계자료’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현재 9만 78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수학교 재학생은 고작 28%에 불과하며 전국의 특수학교는 175개로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 학생 대부분은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 이들은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2015 장애 학생 교육권 실태조사’에 의하면 59.2%의 장애

학생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 특수교육법 제 2조는 장애 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고 적합한 교육 받을 권리를 명시한다. 하지만 학교 환경은 실질적으로 법이 지켜지기 어렵다. 이에 장애 학생들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장애 학생들이 보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학교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더 많은 특수학교가 설립돼야 한다.

 

찾을 수 없는 직장, 받을 수 없는 임금

사회에서 장애인은 노동 시장에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일할 기회를 갖더라도 여러 형태의 차별이 따른다. 지난 11일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 및 노동력 착취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에서 장애인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최대 17시간까지 근무했다고 알려졌다. 부당한 처우는 근무 시간 뿐만 아니라 임금지급에서도 계속된다. 최저 임금법 제7조는 기업들이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을 시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복지부 조사 결과 평균적으로 지난해 약 8천 명의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의 30%만이 지급됐다. 월급이 10만 원 미만인 노동자도 400명이나 됐다. 임금 미지급 문제는 장애인들의 생활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대중교통은 위험지대 학교와 직장에 다니게 되더라도 출퇴근길은 위험한 점이 많다. 시민의 발이라는 대중교통도 공감하기 어렵다. 지난해 10월, 1호선 신길역 승강장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려던 한 지체 장애인이 계단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역에는 가파른 경사의 계단만 있을 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는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었다. 또한 리프트의 면적도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이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계속해서 서울교통공사의 사과와 시설개선을 요구했다. 사고 발생 327일 만인 지난 11일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사고 관련 사과표명을 하며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서울장차연은 요구안 수용과 예산편성 반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애인들의 안전 보호가 미흡한 것은 버스도 마찬가지다. 2017년 기준 전국에 보급된 시내버스는 3만 3천 796대인 반면 저상 버스는 7천 579대가 전부다. ‘수도권 대중교통의 교통복지 정책 조사’ 결과휠체어 이용자의 74%는 저상 버스 이용 경험이 없다고 한다. 저상 버스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목적지까지 가지 않거나 버스 내부 휠체어 고정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시는 회계연도 하반기에 접어들면 예산 사용을 위해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곤 한다. 정작 필요한 곳에는 사용하지 못한 채 불필요한 낭비가 이뤄지는 실정이다. 이동 장애인들을 위한 저상 버스 추가 도입과 시설보완이 절실하다.

 

장애인 복지 위한 노력, 과연 우리 학교는

현재 장애를 가진 우리 학교 학생은 열 명 가량이다. 이들을 위한 복지가 학내 곳곳에 있기는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먼저 휠체어나 목발을 사용할 경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은 이용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 학교에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은 60주년기념관·만우관·경삼관으로 세 곳뿐이다. 일부 강의실도 경사로가 없어 불편한 점이 있다. 위 문제에 관해 장애학생지원센터 김가현 과장은 “만약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에서 강의를 듣게 될 경우 학교 측과 협의해 강의실을 바꿔준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재 모든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단상 경사로 문제의 해결책으로 “얼마 전 이동식 경사로를 구입했다”며 “요청 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했다.

 

장애를 겪는 학생들은 등하교 시에도 어려움에 처한다. 우리 학교는 교통 편의가 다른 수도권 대학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버스 안내 키오스크는 작동하지 않을 때가 많다. 몇 번 버스가 도착한다는 알림 소리도 없어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어느 버스가 온 건지 알 방법이 없다. 우리 학교를 통학하는 버스 중 저상버스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휠체어를 사용한다면 택시를 타거나 자가용을 이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 학교 전체 재학생 수에 비해 장애 학생 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수의 학생이라도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학교 측에서는 개선방안을 찾아야할 필요가 있다.

 

앞서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 학생들의 이동편의·장애학생도우미·교수학습 기자재·장애 인식개선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는 이와 더불어 앞으로 교내 장애인 고용 문제를 꾸준히 해결해나가야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3.2%, 민간기관은 2.9% 만큼 장애인을 의무로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학교 장애인 노동자는 교수 한 명, 직원 두명뿐이다. 의무고용비율에 한참 미달하는 수준인 것이다. 다행히 지난 학기부터 호매실·오산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합해 장애 노동자 고용률 증가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지난 21일 복지관 측에서 소개한 장애인 다섯 명과 면접을 진행했다. 채용 절차는 장애·비장애인 모두 동일하며 이들은 10월부터 교내 행정부서 곳곳에 배치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게 맞춰진 세상 속에서 어렵게 매일을 살아간다. 교육·노동·교통 분야는 사회와 학교를 막론하고 아직도 장애인을 위해 개선돼야 할 점이 많다.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다.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과 열악한 환경 변화는 인식 개선과 실질적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 HIM(http://him.hs.ac.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HIM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한신대학교 한신의 HIM | TEL : 031-379-0321 | FAX : 031-379-0323 | 상호 : 한신의 HIM
청소년보호책임자 :
Copyright 2007 HIM.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him.h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