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보기PDF 560호 update 2018.11.19 월 11:45
> 뉴스 > 보도
     
교육 앞 실리 찾으며 계산기 두드리기
모두에게 평등한 학습권을 위해
2018년 10월 23일 (화) 21:40:33 채수민 micchjpink@hs.ac.kr
   
 
   
 

 인간은 학습을 통해 세상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그 과정에서 인격적으로 완숙해진다. 타인과 소통하고 성장하기도 한다. 이는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인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현대 사회 모든 구성원은 배울 권리가 있음에도 장애인이 가진 기회의 문은 좁다.

 지난해 9월 5일 특수학교 건립 토론회에서 장애학생 부모들이 지역 주민에게 무릎을 꿇고 학교 설립을 호소했다. 그들은 학교를 지어달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우리나라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약 9만 명이다. 그러나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2만여 명에 불과해 학교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8개 구에는 아직 특수학교가 없다. 우리나라 장애학생들은 이처럼 기본적인 교육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학생이 있으니 학교가 필요한 건 당연하며 이는 실리를 따질 수 없는 영역이다.

 그로부터 1년 후인 지난 9월 5일 특수학교 설립이 결정됐다. 놀랍게도 장애학생 부모들은 합의안을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합의안에 한방병원 개설 등 대가성 조건이 달렸기 때문이다. 특수학교를 세우는 대신 한방병원 건립에 협조하겠다는 합의안은 자본주의적 계산논리다. 계산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 학습권에도 계산기를 두드리며 더하기·빼기·셈 놀이를 하는 것이다. 특수학교는 마이너스, 한방병원은 플러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강서 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는 ‘강서 특수학교 설립 합의문’을발표했다. 당사자인 장애학생 부모는 쏙 빠져있었다. 실질적 논의 당사자는 지운 체 합의안에 서명한 것이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존재를 가볍게 지웠던 것처럼 말이다. 지식의 산실인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8월 23일 ‘2018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가 발표됐다. 문재인 정부는 학령인구감소 해결을 위한 선제적 정책 일환이라 말했다.지방을 고려해 권역별로 실시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정지원제한대학 100%가 지방에 자리해 있었다. 반면 SKY대학이 지난 5년 동안 국가로부터 받은 돈은 무려 6조 1161억 원에 달한다. 지방대학들은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돼 폐교 수순을 밟는 반면 상위권 대학들은 국비지원금을 독식하고 있던 것이다. 이는 투자 대비 효율성이뛰어나다는 계산이 반영된 결과다. 다시 계
산기를 두들긴다. 지방대는 마이너스, SKY는 플러스.

 교육평등권은 지역이나 대학 상관없이 학생 모두가 누려야 하는 권리다. 그러나 이들이 주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정책은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는다. 현실적 논의에 부딪쳐 외면받는 자들의 목소리는 누가 들어줄 것인가. 이들을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여러 정책과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 HIM(http://him.hs.ac.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HIM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한신대학교 한신의 HIM | TEL : 031-379-0321 | FAX : 031-379-0323 | 상호 : 한신의 HIM
청소년보호책임자 :
Copyright 2007 HIM.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him.h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