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보기PDF 560호 update 2018.10.23 화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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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람하는 가짜뉴스 근본적 해결책은?
정부 법제도와 사회구성원 함께 노력해야
2018년 10월 23일 (화) 22:42:23 최윤정 외 1명 hg042528@hs.ac.kr 외 1명

 <한신학보>가 지난 15일 만난 직장인 김은경 씨(가명)는 출·퇴근길 유튜브로 뉴스를 본다고 한다. 신문을 갖고 다니며 읽는 것보다 영상 시청이 더 편하기 때문이다. 김은경 씨가 본 뉴스는 ‘노회찬 의원 타살설’에 관한 내용이었다. 김은경 씨는 해당 영상에 대해 “고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주요 언론과 다르게 보도한 유튜브 영상이 가짜뉴스일 것이라 의심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가짜뉴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가짜뉴스를)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내가 (유튜브로) 보는 뉴스가 가짜뉴스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아채기도 한다”고 답했다.

   

 가짜뉴스는 주로 문자 메시지·포털 사이트·SNS·팟캐스트 등에서 확산된다. 지난 3월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이하 언론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약 1,000여 명 중 69.2%가 ‘SNS를 통해 가짜뉴스를 접한 적 있다’라고 응답했다. 김은경 씨처럼 온라인에서 가짜뉴스를 마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짜뉴스란 ‘특정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유포된 거짓 언론보도’를 일컫는다. 여기서 ‘이익’이란 광고수익을 얻으려 하거나 상대를 공격하고 정치적 신뢰성을 훼손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리킨다. 이 점에서 ‘오보’와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오보 또한 틀린 사실
을 보도하나 가짜뉴스와 달리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다. 가짜뉴스는 이미 존재하는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재가공해 만들어진다. 사실의 단면적인 부분만 골라 보도하거나 아홉 개의 사실에 하나의 거짓을 담는다. 우리가 가짜뉴스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낙연 국무총리(이하 이 총리)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민주주의 교란범’인 가짜뉴스 규제를 선포했다.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등 관계부처에 온라인 정보 생산·유통·소비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촉구했다. 이후 16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허위조작정보’의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수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가짜뉴스 제작·유포 주도자들까지 추적 규명할 예정이라고 한다. 허위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사안은 고소·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는 등 엄격히 대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가짜뉴스
 가짜뉴스의 파급력은 실로 대단하다. 작년 대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한 가짜뉴스는 무려 3만 건이 넘었다. ‘문재인 후보의 JTBC 최순실 태블릿PC 조작 배후설’과 같은 허위 사실이 SNS를 통해 전파됐다. 가짜뉴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는 자극적인 제목과 사진을 내세워 수용자의 이목을 끌기 때문이다. 가짜뉴스를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면 진짜 뉴스는 결국 외면 받을 가능성이 크다. 언론재단 조사 결과 응답자의 89.1%가 가짜뉴스의 영향으로 언론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더욱 악화될 시 언론 시장이 위축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이 총리가 말했던 것처럼 가짜뉴스의 규제 없는 확산은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 선거 당시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간접 민주주의 체제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가짜뉴스는 또한 특정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는 거짓된 근거일 수밖에 없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각자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저해되기 때문이다. 수용자들의 정확한 정보습득과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도록 가로막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적으로 규정하며 집단극 화 강화에 기여하 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여당이 근거로 제시한 독일의 ‘SNS위법규제법’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독일의 ‘소셜네트워크(SNS) 내 법 집행개선법(이하 SNS위법규제법·NetzDG)’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이 올해 1월부터 시행한 SNS위법규제법은 독일 내 소셜 미디어 기업이 불법 게시물을 24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는 법이다. 여기서 불법 게시물이란 ▶혐오·차별 발언 ▶허위 정보 ▶아동·미성년자 포르노 ▶테러 선동 등이 해당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약 640억 원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이 법안은 작성자뿐 아니라 소셜 미디어 기업까지 벌하는 세계 최초 법안이지만 사실상 가짜뉴스보다 혐오 표현을 예방하는 것에 더 가깝다. 독일의 대부분 정당들은 SNS위법규제법 시행을 반대했었다. 민간 기업의 국민 발언 검열과 사법권행사를 이유로 들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독일의 해당 법안을 ‘유럽 연합에 나쁜 모범이 됐다’고 평가했다. 독일이 법률 시행 후 신고내용 검토자를 고용했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추가 표시하는 등의 기능을 마련했지만 법안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이다. 독일 내에서는 관련 법안이 여전히 많은 개선 사항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 처벌 대상에 대한 범위가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으며 정당한 의견이 삭제돼 논란이 일어난 적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일의 SNS위법규제법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려면 독일 사례에서 드러난 많은 문제점이 개선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언론 및 수용자의 성격에 걸맞은 탄탄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가짜뉴스 막으려면 좋은 뉴스 생성부터

   

현대인이 자주 쓰는 미디어를 TGIF(트위터·구글·아이폰·페이스북)라고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뉴스를 접하는 매체 선택의 폭이 다양해졌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온라인 뉴스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수용자들의 의견교환을 효율적으로 돕는다고 말한다. 미디어의 장점을 토대로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해결책을 얘기해볼 수 있다.
 먼저 정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수용자들이 주체적으로 각종 미디어 정보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노인 세대가 특히 가짜뉴스에 취약하다. 다양한 미디어 정보를 정확히 해독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제대로 판별하지 못하고 사실로 받아들인다. 정보 흡수력이 빠르나 쉽게 선동당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층도 가짜뉴스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전 세대를 아울러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뉴스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다. 뉴스 작성자와 기관이 신뢰할 만한지도 살펴야 한다. 해당 뉴스에서 인용하는 전문가나 자료 출처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유튜브·트위터 등은 뉴스 배포 사이트가 아니다. 따라서 해당 플랫폼으로 정보를 접할 시 주의가 요구된다.
 그밖에도 수용자는 뉴스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이전에 출처 확인 후 관련 뉴스를 검색해보는 것이 좋다. 능동적 콘텐츠를 생산해보는 경험도 정보 구별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하면 다른 사람들이 만든 콘텐츠를 더욱 잘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은 시기가 지난 기사를 뒤늦게 보도하거나 사실 보도 시 모호한 입장을 내비치면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 플랫폼도 양질의 정보 유통하도록 힘써야 한다. 사실 검증에 필요한 장치를 마련하고 가짜뉴스로 신고 된 게시글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의 체계가 절실하다.
 각자의 위치에서 위와 같은 자율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 가짜뉴스를 완벽히 구별하고 파악하는 건 쉽지 않다. 그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좋은 뉴스가 지금보다 더 많이 생산되는 것이다. 좋은 뉴스는 정부의 법적 규제는 물론 사회구성원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양질의 뉴스를 생산·소비할 때 만들어질 수 있다. 뉴스를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는 지는 개개인의 자유지만 우리는 적어도 진실과 가짜를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가짜뉴스를 만든다는 것, 그것을 믿어버리는 것, 누군가는 피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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