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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에 앞서 역사 반성부터 해야 할 日
2018년 11월 18일 (일) 23:11:01 길성은 gilbona@hs.ac.kr
   
 
   
 

 일본 정부의 과거사 청산이 시급하다. 나아가 반성 대신 군국주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아베 신조 총리(이하 아베 총리)의 집권이 심히 우려된다. 일본 자위대가 지난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제주 국제관함식에 불참했다. 10년마다 열리는 국제관함식에서 일본 해상 자위대는 매번 욱일기를 게양해 우리 국민의 분노를 샀다. 한결같은 경고에도 일본은 욱일기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았다. 청원까지 이어지자 한국 정부가 이번 관함식에 앞서 공식적인 욱일기 게양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장관은 “(욱일기는) 국제법상 군대 소속 함정 표식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요구에 반발했다.

욱일기가 단순히 자위대 상징이란 일본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욱일기는 명백한 전범기다. 이는 살아있는 역사가 증명한다. 러일전쟁부터 태평양전쟁까지 수많은 일제 침략전쟁 중심에 욱일기가 있었다. 60여 년간 군기로 사용된 욱일기는 제국주의 상징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일본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려 한다. 아베 총리는 지난 10월 29일 연설에서 “지위함기(욱일기)에 대한 한국 국회의원들의 태도가 미래지향적 관계에서 역행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아베가 말하는 미래지향은 치졸하기 짝이 없다. 아베 총리야말로 국제사회에서 퇴행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일본은 독일의 ‘반(反)나치 법안’을 본받아야 한다. 욱일기와 다르게 하켄크로이츠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사용이 금지됐다. 현재까지도 독일은 피해 당사국에 사죄하고 배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급 전범 혐의자인 히로히토와 시마다시게타로를 석방시킨 일본의 모습은 나치 청산을 이룬 독일과 상반된다. 욱일기를 보통 군기로 취급하는 아베 총리 집권 후 욱일기가 자주 노출되는 일은 우연이 아니다. 아베가 여전히 극우패권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욱일기가 휘날릴 때마다 우리나라는 일제 수탈 기억을 다시금 떠올린다. 아베는 욱일기 사용이 외교를 넘어 최소한의 예의 문제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내에선 욱일기 금지 법안이 재논의 중이다. 국내법 제정이지만 국제사회에도 충분한 호소력을 미쳐 무분별한 욱일기사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피해국인 우리나라가 나서야 하는가. 우리의 노력보다 일본의 인정과 사과가 우선시 돼야 한다. 아시아 평화에 일본은 더 이상 갈등을 조장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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