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후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수면 아래에 가라앉은 사건들이 표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 7월 30일 서울 강남 서초구에 있는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교사들에 대한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교사가 학생들 실랑이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접촉한 사실은 확인이 됐지만 별다른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학급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 등으로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사망 경위를 제대로 규명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현재 교육부는 서울교육청과 협동조사단을 꾸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앞선 사례와 같이 학부모의 과한 요구로 교권이 침해당한 사건은 근래에 자주 나타났다. 최근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는 식으로 자녀의 초등교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교육부 사무관에 관해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 자체 조사에서 해당 사무관은 구두 경고만 받았지만 교사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이후 교사는 지난 2월 경찰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직했다.
지난 6월 30일에는 양천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담임 학생에 의해 전치 3주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수강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발표한 최근 6년간 공립교사 기준으로 초·중·고 교사의 극단적 선택 현황을 통해 2018년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은 꾸준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초등학교 교사가 57명으로 밝혀지자 초등학교 교사의 교권 추락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권리가 추락하면서 교실에서는 학생들의 문제 행동과 퇴근 후 학부모들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 현실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권 지위법 제2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어 제15조에 의하면 ‘상해와 폭행의 죄’를 교권 침해 범위로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근무 환경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 등 교권 지위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해결책이 요구된다.
교육부는 지난 7월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교원은 25.0%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을 꼽았다. 이어 각각 23.8%와 15.9%의 교원이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와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사법적 판단’을 선택했다. 앞선 설문조사 결과로 학생 인권 보호와 반비례로 교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임이 드러났다.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으로 교실 내 교사 지위는 침해받고 있었다,
교원들은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강화해야 할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제도 강화’(47.6%)와 ‘예방 시스템 마련’(32.2%)이 필요하다는 다수를 차지했다. 교권 침해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 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고 이번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2학기부터 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교실 분리와 휴대전화 압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교사가 학부모 상담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및 학부모의 책임을 규정해 학부모 갑질에 의한 교권 침해를 방지하는 대안도 도입된다.
학교 현장 교권 추락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교육 관련 단체의 OECD 회원국 조사 결과에서 한국의 교사 위상 지수는 35개 나라 가운데 6위다. 영국 13위, 독일 21위이며 중국은 1위로 눈에 띈다. 대체로 서구권의 교사 위상이 아시아 지역보다 낮다.
미국에서는 교사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어떤 학부모에게도 교사 개인의 연락처는 제공되지 않는 것이 엄격한 규칙 중 하나다. 각자 지정된 학교 이메일을 통해서만 소통이 이뤄지며 연락할 때 또한 학교 전화를 이용해야 한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갈등 때문에 교사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학교 상급자가 나서 교사를 보호한다. 학생의 인권 보호만큼 교권 또한 똑같이 중요시 여긴다.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실에서는 학생들의 문제행동과 퇴근 이후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 현실에 대한 대책 강구가 이뤄지고 있다. 점점 교사 버티기 힘들어지는 무너지는 교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유림 기자 kinyulim777@hs.ac.kr
김주성 수습기자 kimjs20020426-@h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