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은 북한에서 탈출해 대한민국에 정착한 사람을 뜻다. 이외에도 새터민이나 북향민 등 다양한 표현으로 불린다. 통일부가 공개한 2023년 9월 입국자 기준 탈북민 최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부터 2011년 사이 연간 입국 인원은 2,000에서 3,000명이었으며 지난 2012년 이후 연간 평균 1,300명대로 감소해 지난해는 67명으로 보고됐다. 매년 탈북민은 북한 정부의 처벌 강화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지만 누적 수 약 3만 4천 명으로 여전히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다.
최근 탈북 이유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탈북 동기는 북한 체제의 감시·통제가 싫어서 ▶식량이 부족해서 ▶가족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주기 위해 등으로 발표됐다.
탈북민은 1990년대 후반부터 빠르게 증가했다. 북한은 지난 1995년부터 1996년까지 무자비한 개발과 벌목으로 홍수와 가뭄을 겪었다. 당시 심각한 자연재해로 식량이 급격하게 감소했고 여러 정치적 이유로 국민에게 제공 불가능한 사회 구조가 형성됐다.
그들은 우리나라에 정착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보호 신청 ▶국내 이송 ▶임시 보호 ▶하나원까지 거친 후 사회로 나간다. 하나원에서는 탈북민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한다. 하나원 수료 후 탈북민은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간 거주지 정착 기본금과 취업 및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국민연금이 대표적이다. 특례제도를 통해 대한민국과 북한에서 생활한 기간을 합산해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다. 이는 노령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시켜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지난 3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탈북민 지역적응 지원기관인 ‘서울하나북부하나센터’를 방문해 얼굴을 비췄다. 이날 문 차관은 현장 하나센터 종사자들이 정부와 지자체, 민간법인 사이에서 원활히 소통하며 조율하는 중심 역할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탈북민 국내 입국 수가 10,000명에 이르면서 우리 정부는 1997년부터 세부적인 법률로 보호하기 시작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부와 통일부 등 여러 단체에서 탈북민을 위해 힘쓰고 있다. 앞으로 정부와 통일부는 연금사각지대와 같이 정책 지원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탈북민은 올바른 남북 관계를 구현하는 첫걸음이다. 남북 관련 사업 조례안 개정을 통해 탈북민 삶의 질 증진과 평화통일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김수빈 수습기자 gapkjssoobin@h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