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경찰
그러나 한계에 부딪혀 속 시원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현실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12채를 담보로 10억에 가까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중랑경찰서는 전세사기 브로커 2명과 임대명의자 4명 등 총 6명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6명 외에도 일당 중 추가 피의자가 있을 가능성을 두고 범죄단체 등 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작년 9월부터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5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구리시에서도 오피스텔 전세금 피해 의심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화성 동탄 경찰서는 화성, 수원 등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부부와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부부 4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부산에서는 빌라와 오피스텔 90호실 가량을 소유한 부부가 최근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사라졌다. 부산 사상구, 동구, 부산진구에 위치한 4개 빌라, 오피스텔 세입자 90여 명은 최근 피해 대책위를 꾸리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런 피해 신고에 경찰은 전세사기 범죄에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죄’를 우선적으로 적용해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범죄단체’로 인정된다고 해도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데에서 그칠 뿐이다.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 신고가 접수되지만 국민들은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다.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경기도 화성 동탄, 구리, 부산, 서울 은평 등 하루가 멀다하고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피해액은 지난 2018년 792억원에서 2019년 3442억원, 2021년 5790억원으로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고 수준인 걸 알 수 있다. 지난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는 1385건이다.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은 3199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피해자는 대부분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은 30대 이하 사회초년생들이다. 작정하고 짜고 치는 분양대행사, 건축업자, 공인중개사 앞에서 사회초년생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들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할 당시 주택에는 약 1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피해자들이 근저당권이 있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되지 않는 주택 계약을 망설이면 공범인 공인중개사가 이행보증서를 작성해 안심시키는 수법을 썼다.
부모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직업을 갖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이들에게 집 한 채는 자신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 집이라는 공간은 누군가에겐 휴식 공간이고 누군가에겐 지인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희로애락을 전부 느낄 수 있는 공간이자 사회초년생에게는
전부나 마찬가지다. 현실 문제에 부딪히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사기 치는 것조차 나쁘게 보이지만 사회초년생에게서 돈과 시간, 휴식 공간을 뺏어간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더욱 흥분시키는 것이다.
사전 교육을 통해 예방하는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지난달 29일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에서 민달팽이유니온이 주최한 ‘집 구하기 AtoZ’ 주거교육이 진행됐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를 처음하는 사회초년생, 거래에 취약한 노년층들을 위해 꾸준한 주거교육이 필요하다.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해야할 점을 미리 알아두고 스스로 예방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정부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상과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하람 기자 gkfka0417@h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