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권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교권의 위상이 추락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다. 교권 침해란 학생이 교사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학생이 체벌을 받지 않아, 교사의 권위가 떨어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처벌, 훈육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학생들이 교사의 지침을 따르지 않아 교사들이 교권의 권한 및 권위가 저하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최근 발생한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1천 315곳에 재직 중인 교원 2만 2천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원이 응답한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 중 크게 두가지는 응답자의 25.0%가 선택한 ‘교육활동을 침해한학생, 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과, 23.9%가 선택한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난친 강조’이며 이를 지적하였다.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학생의 인권 침해는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학생들의 자존감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학교 현장 교권 추락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교육 관련 단체의 OECD 회원국 조사 결과에서 한국의 교사 위상 지수는 35개 나라 가운데 6위이며 영국 13위, 독일 21위이며 중국은 1위이다, 대체로 서구권의 교사 위상이 아시아 지역보다 낮다.
미국에서는 교사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어떤 학부모에게도 교사 개인의 연락처는 제공되지 않는 것이 엄격한 규칙 중 하나다. 각자 지정된 학교 이메일을 통해서만 소통이 이뤄지며 연락할 때 또한 학교 전화를 이용해야 한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갈등 때문에 교사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학교 상급자가 나서 교사를 보호한다. 학생의 인권 보호만큼 교권 또한 똑같이 중요시 여긴다.
교원과 교육활동이 보호되는 해외 사례로 영국에서는 교육법 체계의 특징으로 교원의 직무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그 경계를 명확히 선언되어 있다. 이런 지침을 통해 교육활동 내지 교원 권리의 침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다.
이 부총리는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받지 못하면 교권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학생, 교원, 학부모의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서로 인권 존중 간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야기한다. 이를 위해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한신대학교 인권 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인권침해 상담이 가능하다, 한신대학교의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곧 맞이할 2024년도 인권 서포터즈를 모집하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